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채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럴 때 개인파산 제도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 신청 조건, 비용,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통해 개인파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개인파산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며,
또한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이유가 면책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편의상 '파산 및 동시신청'을 '개인파산'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자격조건 대출 면책신청서 비용 절차 신청]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자격조건 대출 면책신청서 비용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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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조건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 재산보다 빛이 더 많아야!
기본적으로 당연히 재산보다 빛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 빛의 규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부분이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
간혹 어떤 블로그에서는 개인회생의 채무한도(담보채무: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10억원)를 개인파산 신청조건이라고 애기하는데 이는 절대 잘못된 사실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아주 많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채무가 많을수록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산선고에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야!
소득이 없어야 되는게 아니라 소득이 있더라도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연령) 조건 : 어릴수록 불리?
나이가 어리면 법원에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의 소득이라든가 향후에 경제활동 능력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면 그만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파산 선고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하시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20대인데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잘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산선고에 불리한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가장 중요한 조건!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자가진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파산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염두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가진단의 결과는 절대적이지 아니하며,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및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최저금액 압류통장 돈찾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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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정부안 법안발의]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정부안 법안발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관련된 정부안과 법안 발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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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방법 서류 비용
개인파산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 2,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 파산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 면책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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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있다는 점과 면책의 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 개인파산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 개인회생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처분)해 변제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기출문제 시험일정 응시자격 취득비용]완벽정리!!
국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기출문제 시험일정 응시자격 취득비용]완벽정리!!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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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의 기본적인 조건과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비용,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한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