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자동차매도용 대리발급 용도 등록 완벽정리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터넷발급, 자동차매도용, 대리발급, 용도, 등록,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자동차매도용 대리발급 용도 양식 완벽정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들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처럼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고, 인감등록대장 관리 등 행정업무도 감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서형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두 종류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관련 안내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동영상 바로가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비교

관련법에 따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일부 용도(국가보훈등록증 추가) 구분이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지만, 동일하게 수정한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본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행정청 방문)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발급기관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방문 불필요)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시 무인 확인)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시 무인 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동인증서등)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 자필 서명	공인전자서명
발급형태	문서	문서	전자문서

참고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는 2013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양식

인감증명서처럼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신청하지 않아도 발급가능 합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최초1회 방문이 필요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관련제도 홍보차원에서 한시적(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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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인터넷포함)

일반문서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두종류가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절차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사전발급절차가 필요하니 관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전이용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