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해지방법[통장압류 절차, 해지방법, 확인방법, 안되는 은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장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장압류는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압류 절차와 함께 해지 방법, 그리고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통장압류가 어려운 은행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압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통장 압류 개요

압류 뜻

압류는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강제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채권자의 청구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이후 경매나 강제 관리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장압류는 통장가압류와는 다르며, 판결문을 받은 후 실제 돈을 가져오는 집행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가압류와 차이점

통장압류는 판결 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인 반면, 통장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계좌를 잠시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통장압류 금액(최저생계비 185만원)

최저생계비와 압류금지재산

채무자의 재산 중 생존에 필요한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으로 지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85만 원이며, 이 금액 이하의 자산은 전액 압류될 수 없습니다.

무잉여압류 금지

강제집행 후 배당할 금액이 나오지 않는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이 되지 않는 압류를 막아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초과압류 금지

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을 넘는 범위에 대한 압류는 금지됩니다. 즉,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여채권 보호: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과 같은 급여채권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중 절반(1/2)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보호: 해당 급여채권의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2023년 기준,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통장 돈찾는방법

압류통장 돈찾는 방법은 위의 조건(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시면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은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절차, 확인방법, 소멸시효

통장압류 절차

1. 채무자 조사

통장압류를 위해 먼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금융 정보는 통장압류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가압류(선택사항)

통장압류에 앞서 채무자의 자산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자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본안소송 및 집행권원 확보

가압류를 하든 하지 않든, 본안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행권원(집행을 위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판결문이나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서류 준비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6. 비용 첨부

압류와 추심에 필요한 비용과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7. 압류 및 추심 실행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면,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라는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후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1. 인터넷뱅킹 이용하기

로그인: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합니다.
계좌 조회: 내 계좌 목록을 확인하여 압류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된 계좌 옆에는 `(압)`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상세 정보 확인: 압류된 계좌를 클릭하면, 압류일자, 압류금액, 압류기관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하기

방문: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합니다.
신분증 및 통장 제시: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하고 통장압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원의 확인: 은행 직원이 압류 여부를 확인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법원 문의하기

법원 정보 확인: 압류된 계좌가 있으면, 압류를 실행한 법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 해당 법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하고, 압류 사유나 세부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

1. 소멸시효 기간

통장압류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즉, 채권자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압류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소멸시효 연장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압류 및 가압류: 이미 실행된 압류나 가압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갱신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를 상기시키는 것도 소멸시효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동 해제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통장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며,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

통장 압류 가능성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 계좌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특정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통장이라고 해서 압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단위농협 통장의 압류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단위조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압류 신청 시 지점명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개설한 통장의 경우 압류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압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압류 회피를 위한 은행 선택

채무와 관련 없는 금융기관,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류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압류 불가능한 통장

노란우산공제 통장: 이 통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납입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호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급여에 대해 압류가 제한됩니다.

복지급여를 압류당하지 않으려면 압류방지통장을 별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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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 해지기간, 신청서류, 해지비용

통장압류 해지방법

1. 채무 해결 및 협상

채무 전액 상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갚으면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협상: 만약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와 협상하여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통장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통장압류 해제 여부가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

법원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통장압류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신청방법, 신청서류

개인회생 압류통장 해지 방법

1. 채권압류결정문 사본 준비

통장압류를 한 채권압류결정문 사본을 준비합니다. 만약 이 문서가 없다면 압류를 신청한 법원이나 압류된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법원 서류 발급

인가결정이 난 후 2주가 지나면 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서, 채권자 목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3. 압류 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압류를 한 법원의 종합민원실 또는 민사집행과를 방문하여, 압류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1~2주가 지나면 압류한 채권자와 압류된 은행에 압류해지결정문이 송달되어 해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개인파산 압류통장 해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