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세대라면 꼭 챙겨야할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인데요. 오늘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그리고 신청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사용처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선정기준이 모두 다를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금액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무상교육이 아닌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도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작년 41만 5,000원에서 46,000원 인상된 46만 1000원, 중학생의 경우 작년 58만 9,000원 받던 것을 65,000원 인상되어 65만 4,000원, 고등학생 의 경우 작년 65만 4,000원 받던 것을 73,000원 인상되어 72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에 선정되시면 요금감면, 정부양곡, 문화놀이카드, 스포츠바우처 등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금액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연 60만 원 상당의 방과후 수강권과 pc, 인터넷통신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초등고 교육비 선정되면 모든 혜택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항목별로 선정 기준이 또 다릅니다. 방과후 수강권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하고, pc와 인터넷통신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되는 내용을 보면 자유 수강권 연 60만 원이 지원되며 교육 정보와 지원 가구당 컴퓨터 한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이 지원됩니다. 각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 따라 약간의 지원되는 금액과 내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자격(대상자)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선정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나열햇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고,
소득인정액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으로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시 사용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좀 주의하실 부분은 만약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교육급여지 받기가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전액 소득으로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천만 원이라면 월소득이 1천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용, 생업용자동차 일부 자동차는 면제되거나 재산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부 자동차란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차량가의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다자녀 가구라면 25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신청자격(대상자)
교육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각 지방 자치 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가구 294만 원, 3인 가구 370만 원, 4인 가구 458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신데요,
시도 교육청 마다 신청대상에 중위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60%, 부산 60%, 대구 인천 대전의 경우 80%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초중고교육비 선정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모의계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교육급여 대상자로 수급 결정 되신분들은 반드시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주체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다만,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 지원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로 접수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 받으라며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집중신청기간 : 2024.3.4. (월) ~ 3.22. (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자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참고로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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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온라인) 신청방법
인터넷(온라인)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의 제출서류 스캔본 또는 촬영파일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 확인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희망시 문자메시지 추가 가능)으로 통지 되고, 교육비 지원은 4월 말~ 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시 꿀팁
교육급여와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입니다.
1. 주거급여는 집수리와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신청 서류도 동일하니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차상위 경감은 질병이 있으면서 차상위 기준에 해당될 때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만 18세 미만이라면 질병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니 교육급여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그런데 초중고교육비 선정기준을 초과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학교장 추천 제도가 있습니다.
초중고교육비 탈락자 중에서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추가선정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교육급여는 작년에 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학년이 바뀌어 상급 학교로 진학해도 자동으로 재조사가 진행되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중고교육비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 을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사용처
문화누리카드처럼 사용처 제한이 까다롭지 않은데요 마트나 학원비 등 웬만한 곳에서는 거의 다 결제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 시설에서는 사용 불가능 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발급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온라인), 방문, 팩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당일 발급가능,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교육급여와 교육비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지원은 지원주체도 다르고 지원내용도 다르니 이 점 잘 숙지하셔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수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료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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