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감액액수 피부양자 자격유지 완벽정리!

오늘은 국민연금 금액대별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났을 때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202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은퇴후 국민연금 80만원을 받고 계신 A 어르신은 지난 1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2월에 첫 기초 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4,800원을 다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8만원 정도 감액된 25만원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내가 냈던 보험료를 노후에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릴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이해

 

국민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 현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만 4,8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여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이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 즉 150%인 50만 2,200원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고 최대 16만 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700만명 중 약 38만명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월평균 7만원 정도씩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라 불리는 "A급여"를 통해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기초연금의 혜택을 덜어 주는게 오히려 공평하다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취지인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이해

 

하지만 지난에 실시되었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에 대한 불만이 전체 의견에 25%나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만큼 감액될까?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얼마만큼 감액될까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납부금액, 가입시기가 다르면 감액되는 기초연금 금액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1년마다 1만원씩 감액되는 점 등을 고려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보다 많이 받으실 때 기초연금의 감액이 시작되는데요.

국민연금수령액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기초연금 감액	50,000원	65,000원	75,000원	90,000원	95,00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원일 때 5만원 감액, 70만원일 때 6만 5,000원, 80만원일 때 7만 5,000원, 90만원일 때 9만원, 100만원일 때 9만 5천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국민연금 전액 소득으로 반영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되고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로 42.6%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100만원은 100만원 전액이 전부 소득으로 반영되니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은 건강보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불리

 

국민 연금을 수급하신다면 수급액 전부가 기본 공제 없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환되었을 때도 국민연금 수급액 50%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연계감액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불만이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의 불이익이 커져 자칫 국민연금의 장기적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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