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정부가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기준에 맞는 가구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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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입니다.
지원 자격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방임, 유기, 학대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가 불가능한 경우.
6. 휴업, 폐업, 영업 곤란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7.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한 위기 상황 발생 시.
9. 기타 보건복지부 고시 상황
- 주소득자와의 이혼.
- 전기 단전 또는 제한기 부설.
-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 곤란.
- 노숙 상태에 있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범죄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소득 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 | 2023년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9원 | 5,420,086원 |
| 2024년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7원 |
재산 기준
-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한 금액도 다릅니다.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
2억 4,100만원 3억 1,000만원 |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
1억 3,000만원 1억 6,500만원 |
- 재산의 의미는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보험 및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합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 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금융재산 기준 | 8,228,000원 이하 | 11,729,000원 이하 |
- 금융재산은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계산됩니다.
-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준비금에 2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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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4년에 2023년 대비 13%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매월 268,900원씩 추가 | ||||||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7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68,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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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추가, 연장, 몇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지급 절차 및 연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일
최초 지급
- 신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첫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합니다.
사후 조사
- 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조사를 통해 추가 지급이 결정됩니다.
지급 기간
- 기본적으로 최대 3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지원 여부
지급 종료 전에 위기 상황이 계속되거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
-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절차
- 연장 신청 후 승인이 나면 그 달에 바로 지급됩니다.
지급 횟수
기본 지급
- 최대 3회(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이 결정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연장 지급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이 승인되면 추가로 최대 3회(3개월)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즉, 총 6회(6개월)까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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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년 | 129 | 월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신청 방법
365일 상시 신청 가능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
기타 서류
- 위기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
위기 상황 발생 후 3개월 이내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과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 이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포함한 12개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129번으로 문의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