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의 의미, 시범지역,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2021년도에 모두 도입되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 되어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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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지역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하여 2024년도 7월부터 총 14개 지역을 대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 2022년 7월 4일 이후 6개 지역
- 시범사업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 2023년 7월 이후 4개 지역
- 시범사업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 : 2024년 7월 이후 4개 지역
- 시범사업 대상지역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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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상병수당 대상자격
1.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2.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3.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되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됨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4.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5.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 모형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인증 심사를 진행 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의료이용일수(입,내원일수)에 대해 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퇴원 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1.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는 22년 7월부터 시행 됐고,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가 그 지역입니다.
부천, 포항은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고 적용모형은 근로활동 불가모형으로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 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
| 구분 | 1단계(2022년 7월 이후) | ||
| 대상지역 | 부천, 포항(모형1) | 종로, 천안(모형2) | 순천, 창원(모형3) |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적용모형 | 근로활동불가 | 근로활동불가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종로구와 천안은 소득기준 제한 없고 적용모형은 근로활동불가모형,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기간은 12일 입니다. 순천, 창원은 소득기준 제한 없고 적용모형은 의료이용일수모형, 대기기간 3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 입니다.
2. 2~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는 23년 7월부터 시행 됐고,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용인, 익산시가 그 대상이고 3단계는 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2단계인 안양, 달서구는 소득기준 소득하위 50%이고, 적용모형은 근 활동불가모형, 대기기간 7일, 최대보장기간은 12일 입니다.
용인, 익산은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적용모형은 의료이용일수모형, 대기기간은 3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 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
| 구분 | 2단계(2023년 7월 이후) | 3단계(2024년 7월 이후) | |
| 대상지역 | 안양, 달서(모형4) | 용인, 익산(모형5) | 충주, 홍성, 전주, 원주 |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 | 소득하위 50% | 소득하위 50% |
| 적용모형 | 근로활동불가 | 의료이용일수 | 근로활동불가 |
| 대기기간 | 7일 | 3일 | 7일 |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150일 |
3단계인 충주, 홍성, 전주, 원주는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50%, 적용모형은 근로활동불가모형,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15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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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금액
지급금액
- 일 47,560원(‘24년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자격조건 대출 면책신청서 비용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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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자가 관련서류 발급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후에 급여 지급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3.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이용일수 모형
1.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실천방법, 녹생생활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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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상병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전에 미리 아래 내용을 확인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근로활동불가모형 확인
의료이용일수모형 확인(순천, 창원, 용인, 익산)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상병수당의 개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원 조건을 잘 이해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통해 빠른 회복과 안정된 생활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