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며, 신청과 계좌 변경, 해외체류 시 유의사항까지 알아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그리고 계좌변경 및 해외체류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아동수당 개요
아동수당은 2018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아동 양육 부담 완화와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지급 대상과 정책이 변화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과정
1. 2018년 7월
- 처음 시행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전 계층 보편 지급으로 시작.
2. 2018년 9월
- 소득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
3. 2019년 1월
- 다시 소득 재산 기준 폐지, 만 6세 미만 전 아동에게 지급.
4. 2019년 9월
-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연령 확대.
5. 2022년 4월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아동수당 지급 현황
📌 2018년 지급 대상: 약 238만 명 / 정부 지출 9647억 원.
📌 2024년 지급 대상: 약 234만 명 / 정부 지출 2조 7946억 원.
아동수당 인상 논의 필요성
📌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의 사교육비와 생활비가 증가하며, 수당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아동 복지 향상
-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치적 공약
-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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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2022년 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부모의 소득과 무관합니다.
아동수당 나이(연령) 조건
아동수당 나이조건은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입니다.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됩니다.
아동수당 국적 및 주민등록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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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금액, 지급방식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살부터 7살까지, 매년 120만원씩 8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 지급급액은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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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시기, 계좌변경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됩니다.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하며,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됩니다.(위탁아동은 희망시)
아동수당 계좌변경
기존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변경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 필요)
- 단, 보호자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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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주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이 신청가능 합니다.
-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인터넷)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2.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에 방문하셔서 대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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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해외체류, 부모급여중복, 육아수당중복
아동수당 해외체류(지급정지)
아동의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됩니다.
- 90일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 단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수령 불가라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중복
육아수당은 보통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의미하며,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육아수당 역시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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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시기, 그리고 계좌변경과 해외체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이니,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동수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복지 정보와 실질적인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