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급 시기, 지급 가능 여부, 대상, 그리고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황과 기상재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전국민 25만원 배경
'25만원 법'은 최근 잇따른 특검과 탄핵 남발로 인해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4·10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제도는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기본소득의 시범 사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며, 이 법안의 목표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하며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내수 경제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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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최근 동향
국내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어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8월 2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13조원 살포법'이라 칭하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으나, 제한된 24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번째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사례가 됩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대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는 현 정부가 야당과의 법안 대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비교해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건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법안들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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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급가능?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현금 지원' 정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물가 상승을 촉발해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률안이 이송되면 재의를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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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민심은?
반대 입장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번 전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별도의 지원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찬성 입장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60조 원에 이르는 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23-2024년 동안 실질 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해야 최소한의 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정부와 여당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폐업을 막기 어렵고,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와 공급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된다면 시기과 금액 조건은?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 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이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용 기한
사용기한은 4개월로 제한되어 단기간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의 부름으로 인해 주민등록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용기한이 예외적으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현금화나 속칭 상품권깡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체의 환급이 금지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시기, 지급 가능 여부, 대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