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1959년생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기초연금 계산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시 휠씬 수월하니 꼭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우선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를 이용해서 본인의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포스팅에서 언급해드렸듯이,
2024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5.3% 인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전에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먼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설명드리면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더하기 "P" 값입니다.
소득을 평가하고 보유하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후 마지막으로 P 값을 더해 준다는 얘긴데요.
그럼 먼저 소득 평가의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먼저 "소득평가액"이란 소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청인이 받은 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 근로소득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133만원이 소득평가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 즉 세전소득 기준으로 반영되며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2. 사업소득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크게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재산을 대여해 받는 소득을 의미하고 기타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먼저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여부와 상관 없이 단순 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 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소득이 월 10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57만 4,000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음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 자료 중 사업소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3. 이자소득
셋째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재산 즉,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월 이자소득에서 4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고 이자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은 이자소득을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만일 2024년 3월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1-4. 연금소득
넷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1-5. 공적이전소득
다섯째 공적이전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와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공적인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개인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가 없고 국민연금의 경우 연계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 무료임차소득
마지막으로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소유 주택이 시가 표준액 6억원이면 39만, 원 8억원이면 52만원, 10억원이면 65만원이 부모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빼주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 주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 주면 됩니다.
2-1. 일반재산
먼저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의 50% ~ 60% 정도 되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차보증금은 기본공제 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의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 받을 수 있는데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금융재산
다음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저축성 예금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에 반영되고,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반영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겨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2-3. 부채
이렇게 계산된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채의 범위를 설명드리면 먼저 은행권의 대출금은 100% 공제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담보대출에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대출 받으신만큼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론과 같은 현금서비스나 가족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 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P값
하지만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P값" 입니다.
여기서 "P값"이란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등을 의미합니다.
2024년 고급자동차의 경우 2023년까지 배기량 3,000cc 이상이었던 기준이 삭제되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급회원권은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P값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소득 환산율 4%, 그리고 12개월 분할도 받지 못하게 되니 거의 기초연금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고급자동차와 고급회원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전 최대한 빨리 처분하시거나, 처분이 어려우시다면 빨리 증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 환산율 4%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 주면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 8,000원 이하면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관련 좋은 영상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 남겨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반복, 숙지하셔서 차분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신청전 예상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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