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 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찾아보고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내용을 알려드리다보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시기, 신청결과 확인, 처리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신청시기(기간)
첫 번째 기초연금 신청시기 입니다. 여기에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만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연령 즉, 만 65세에 도달하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소급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넘은 분 중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즉시 무조건 신규 신청하시고, 신청 후에 탈락된 분들 중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긴 분들은 즉시 재신청해서 재심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하고, 실제 지급은 본인의 생일달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심사하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 결정이 늦게 되더라도, 수급 자격이 시작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을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4월 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두 번째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입니다.
기초연금 전화 상담은 보건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방문상담 및 신청장소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상담 및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으번 전화를 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 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하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지급결정) 확인방법, 처리기간
세 번째 기초연금 신청결과(지급결정), 확인방법 입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희망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시,군,구 사업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등을 결정합니다.
결과 확인(통지)방법은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급예정 연금액 등, 결정 내용을 명시한 결정서를 신청자 등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청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또는 전자 우편 등의 통지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기간(통지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에 시일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 이내에 통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네 번째 기초연금 지급방법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수급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개별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급자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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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서류
다섯 번째 기초연금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서류 다섯 가지, 추가 제출서류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수 제출 서류는 첫째 "신분증",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세 번째 "소득재산 신고서", 네 번째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다섯 번째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첫째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두 번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세 번째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 네 번째 "임대차 계약서", 다섯 번째 "사용 대차 확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은 본인이 지참하시고, 기타 제출 서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에 제공되는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그리고 수급 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급 희망자가 의식 불명자(치매, 뇌사 등)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로 신분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수급권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 계약서만 유효합니다.
사용 대차 확인서는 자녀 또는 제 3자 등이 임차 소유한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이 수급 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 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받는 서식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시기, 신청결과 확인, 처리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고 기초 연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서류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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